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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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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28 10번
등록일 2025-03-11 14:26:53 조회수 100

3번 선지

(공공재는)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X

 

여기서 문화행사는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이므로 틀린 선지인데,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공공재에는 해당 안되고 가치재에만 해당되는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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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1 14:5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는 말이 가치재를 정의하는 말이긴 하나, 공공재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선지는 앞부분의 '문화행사'를 가치재의 예시로 명백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인 것이고, 뒤의 설명은 유연하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