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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비교 질문
등록일 2025-03-11 11:28:19 조회수 119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기출 문제 중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설립할 수 있다가 맞는 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노동조합도 국가기관, 지자체는 맞는데 하부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부기관은 정부조직체계(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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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12 08:26)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국가기관(행정부), 지자체, 헌법상 독립기관을 설립단위로 합니다.
하부기관은 안됩니다.

그리고 직협설립단위인 하부기관은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다 되는데 다만 기관장이 4급이상이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