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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3-10 15:26:33 조회수 119

1. p947 문제13번의 선지 4번은 봉급 등 예측 가능한 항목은 '목적예비비'라고 말하는데.

 

p951의 문제 21번의 선지3번은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의 문제에서는 목적예비비라고 말하고 있고 뒤의 문제에서는 예비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둘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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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10 22:07)
"목적예비비"냐 "예비비"냐가 논점이 아니라
봉급부족에 대비하는 목적예비비인 봉급예비비라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중에 공무원 보수인상을 용도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