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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적 규제,독과점 규제,사회적 규제
등록일 2025-03-09 23:58:16 조회수 122

경제적 규제는 경쟁 제한, 완화 대상이고 독과점 규제는 경쟁 촉진, 유지 또는 강화인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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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10 09:44)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기도 하고 규제과정에서 폐단(지대추구 등)도 많아 완화 대상이고
독과점 규제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규제이고 폐단도 없으므로 이는 유지 또는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규제의 종류와 기본개념)은 행정학에서 정말 중요하고 따라서 입문강의때 부터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니 단편적인 질문과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강의를 집중수강하여 탄탄하게 이해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기출이나 동형커리에 가서 혼란을 감당하기 힘듭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