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2021 9급 652
등록일 2021-03-01 14:17:08 조회수 299

652쪽에 지문 3번에서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거죠?

직접 조사권도 없는데 감경권은 없을 것 같아서요
글 정보
이전글 리엔지니어링 질문이요
다음글 질문합니다

합격생조교3 (21-03-01 20: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해당 지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일 뿐, 형을 감경하는 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