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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의제 설정모형 질문
등록일 2021-02-27 17:01:31 조회수 364

콥앤로스의 모형에서

동원형이 높은지위의 고위관료에 의해, 내부접근형은 낮은지위의 고위관료에 의해 주도된다고 하셨는데, (9급 기출인강 17강 44:50)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2021 7급 기출 232p 14번의 선지3번에

'외부집단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 에서 '최고결정자'는 딱히 신경안써도 되나요..? 인강에서 저렇게 설명을 들으니 '최고결정자'라하면 국과장급 같은 고위관료보단 상위의 고위관료를 의미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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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7 18: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Cobb & Ross가 고위 관료에 의해 주도되는 모형을 동원형, 그보다 낮은 지위의 관료가 주도하는 모형을 내부접근형이라고 개념 정의한 것일 뿐입니다.

2. 모든 정책결정은 결국 최종적으로 최고 결정자가 하게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누가 주도하는가가 각 모형마다 다른 것입니다.

7급 기본서 208p에도 나와있듯이 내부접근형은 '관료집단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간혹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이들이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은밀하게)' 정책의제가 채택되는 모형입니다.

이때 내부접근형에서 주도하는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 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의 관료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