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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폐쇄형 개방형 인사제도 특징
등록일 2021-02-27 11:07:01 조회수 741

2021 9급 기출문제집 2권 555쪽 5번 문제

4. 폐쇄형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이 지문은 폐쇄형이 아니고 개방형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개방형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사영입을 하기에 실적주의의 특징을 갖는다고 생각해서 실적주의도 신분보장의 특징이 있으니 대응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출 559쪽 해설 라번을 보면 '계급제는 지나친 신분보장과 폐쇄성으로 행정의 대국민 책임성과 환경대응성을 저하시킨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보면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계급제와 반대로 개방형을 특징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응성이 높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실적주의 = 개방형 = 직위분류제 이렇게 동일하게 놓고 모든 특징이 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의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적주의도 어느정도 신분보장의 특징을 가지니까 대응성이 낮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떠나서 왜 개방형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 민감한 대응이 가능하고 민주적 통제가 용이한건가요? 

개방형과 반대로 폐쇄형은 지나친 신분보장 때문에 대응성이 낮다고 알아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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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7 13: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학은 반대쪽 개념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공부해야 하는데,
개방형은 반대 개념인 폐쇄형에 대비해서 생각해야 하고
직위분류제는 반대 개념인 계급제와 대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 네, 계급제보다 직위분류제가 대응성이 더 높습니다.

2. 네, 폐쇄형은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지만 개방형은 그렇지 않으므로 폐쇄형보다 책임 확보 및 외부통제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