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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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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2-26 23:57:38 조회수 422

시장실패의 원인 중 외부효과 와

정부실패의 원인 중 파생적 외부효과 가 명확히 구별아 안돼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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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7 1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외부효과: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시장실패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규제 또는 유인)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

즉 둘 다 비의도적 손해나 이득인데,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가 개입해서' 생기는 외부효과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