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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정부조직 체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26 14:01:36 조회수 446

새만금개발청, 행정중함복합고시건설청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Ox 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만금개발청 등을 정부조직법강 중앙행정기관화하였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72p 7번)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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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6 16: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설치 근거가 되는 법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는 법은 다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