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26 12:15:08 조회수 546

기출문제를 풀다가 비용편익분석과 분배성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65p 7번 보기 3번

'칼도-힉스기준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가 틀린 이유가 칼-힉 기준은 능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분배정책의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분배정책과

 

266p 10번 보기 3번

'공공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에서 말하는 분배적 측면은 동일한 개념이 아닌 것인가요?

 

위에서 말하는 분배정책은 형평성이나 재분배적 편익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밑에 있는 분배적 측면은 분배의 형평성을 뜻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현상학질문입니다
다음글 2020 하프

합격생조교3 (21-02-26 15: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배정책과 분배적 측면은 다릅니다.

분배정책은 정책 유형 중 하나이고, 분배적 측면=형평성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판단해주므로 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