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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구별
등록일 2021-02-25 22:24:15 조회수 558

개념이 비슷해보여서 혼동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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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5 23: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기능/업무를 수행한 다음
-사후 부작용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자정능력에 의해' 보완하는지(선분권·후보완의 원칙)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힘든 기능에 한하여 '상급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보완하는지(보충성의 원칙)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은 분권부터 한 다음에 부작용은 나중에 치유하면 된다는 것이라면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게 하고 못하는 것만 중앙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