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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25 16:24:17 조회수 340

2021 7급용 기출문제 선행정학 266p 10번 보기 3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 공공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에서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주어가 (비용편익분석이)가 생략된 말이라고 보면 될까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공공사업이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석되어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의 주어가 공공사업이라고 읽혀져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형평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결과는 알겠는데 저 문장 구조가 순간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사업의 경우 (비용편익분석이)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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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5 19: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이 자체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공공사업은 비용편익분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므로 분배적 편익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렇듯 단순히 주어나 서술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문장의 논리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