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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조금과 교부세의 재량 | ||
| 등록일 | 2021-02-24 00:35:44 | 조회수 | 263 |
기출 949p 2번문제에서 3번 선지 해설하시면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보조금과 교부세에서 재량권이요.
재원의 확보나 배정에서 보조금과 교부세의 재량과
사용 용도에서 보조금과 교부세의 재량 표를 그려주시면서 설명해주셨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재원의 확보나 배정에서 보조금의 재량은 중앙 정부의 재량으로 이해했는데
3번 선지에서도 중앙정부의 재량으로 물었구요. 근데 사용 용도는 중앙정부의 재량인지
지방정부의 재량인지 헷갈립니다ㅜㅜ
사용 용도에서 보조금의 재량은 지방정부의 재량인가요?
표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판서 하셨는데
재량
|''''''''''''''|
보조금 교부세
재원의 확보.배정 O X
사용 용도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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