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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p246 7번
등록일 2021-02-23 20:31:33 조회수 544

보기3번 칼도힉스기준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이 보기가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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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4 0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정답)으로,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칼도-힉스기준은 능률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분배정책의 비용편익분석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형평성이나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