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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21-02-22 17:19:52 조회수 298

안녕하세요.

 

선행정학개론 9급 기본서 229쪽 주의에서는

CBA에서는 현금적(금전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하고, 당해 사업만의 비용, 편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비용,편익을 측정, 반영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기출문제집 246쪽 7번 문제 4번 해설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되, 무형적인 것은 물론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의 금전적은 price가 아니다.

아래 금전적은 현재가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질문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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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2 19: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금전적인 것은 단순히 경제주체 간의 금전 이동(요금수익 등)에 불과하고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편익보다는 실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화폐가치(금전적 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측정값을 나타낼 때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그 측정 대상이 현금적 비용·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편익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O]

따라서 현금적/금전적 비용·편익 X , 화폐 가치/화폐 단위로 측정 O
이렇게 구분하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