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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668p 1800제 9급기출
등록일 2021-02-22 15:17:57 조회수 235

668p 4번문제

 

2번 지문 입니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국가에는 없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쓰여있는 이 지문이

왜 옳은 지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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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2 19: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