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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질문
등록일 2021-02-21 23:09:00 조회수 243

9급 1권 21쪽 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3번지문에 요금재는 재화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0)

근데 요금재는 원래 정부가 아니라 공기업이 공급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것 같은데 왜 아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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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2 13: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9급 기본서 9p 요금재 파트를 다시 보시면, '요금재는 배제성을 띠므로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 가능하여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재화이지만 자연독점 성격이 강하므로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한다는 표현도 옳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