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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2권 794쪽질문
등록일 2021-02-21 10:34:41 조회수 256

ㄹ지문 :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ㅇ)

 

근데 국회는 정부동의없이 신비목 설치나 금액을 증가시킬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위 지문이 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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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1 17: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ㄹ 지문은 동의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는다면 증액이 가능하므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는 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즉 증액할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액수의 경우 행정부에서 편성 당시 제시되었던 부처별 지출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