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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20 19:00:50 조회수 325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가 대신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니깐 국가가 책임 지는거 아닌가요....?

왜 행정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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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0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물론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그 사무를 시행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책임의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시켜서 뭘 했다가 잘못되면 시킨 사람 책임인지, 그걸 실제로 한 사람 책임인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