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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실적주의 질문
등록일 2021-02-20 18:41:59 조회수 310

안녕하세요-!

따로 교재의 특정 부분은 아니고, 기출 풀다가 혼란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실적주의가 민주성이 o x인지 궁금합니다.

딱히 x라고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예전 질문글 찾아보니 어떤 분이
'다른 문제에서 보면 실적주의 - 민주성이 틀렸다고 나오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2015년 글이라 답변이 안보이네요 ㅠ 이것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찾은건

- 실적주의가 민주성과 형평성 기본적 가치로 추구

  (강의에서 추구는 했지만 달성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고 하심)

- 직업공무원제는 연령, 학력 자격제한으로 비민주성

인데, 실적주의의 민주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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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0 2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행정학 교재에 실린 표에도 나와있듯이 실적주의와 민주성의 관계는 △입니다. 실적주의도 궁극적으로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기본적 가치로 추구한다는 견해(오석홍)도 있는가 하면 실적제는 대응성과 책임성의 저하로 민주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지문이 출제된 경우 지문의 논리구조를 체크하시고 판단하시거나 그래도 애매한 경우에는 다른 지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