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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거버넌스요
등록일 2021-02-20 18:02:04 조회수 355

2021 9급기출 161페이지 8번에소요

 

좋은 거버넌스는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결합한 것인데요

8번의 2번 선지에 보면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따르면 행정의 통제 및 대응성은 아니지 않나요?

좋은거버넌스는 최소국가를 지향하니 통제는 아닌것 같은 느낌이들고

통제는 신공공관리론에서 탈규제 등으로 지양해야 할 대상이고 대응성도 반대되는 느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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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0 19: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좋은 거버넌스란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로 UNDP가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개도국의 부패된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도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모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버넌스와는 달리 발전도상국 자금지원 조건으로 제시된 모형이니 관료에 대한 통제의 의미로 포함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