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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도 단층제인가요?
등록일
2021-02-20 17:34:13
조회수
330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인데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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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0 19: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종시도 단층제는 맞지만, 자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별자치시에 기초자치단체(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시특별법」상으로는 세종시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종시도 단층제는 맞지만, 자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별자치시에 기초자치단체(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시특별법」상으로는 세종시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