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2-20 19: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친구분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등록의무자를 포함한 자료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규정 범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 및 감사는 7급 이상이라는 것도 시행령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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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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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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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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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등록대상자는 9급 기본서 581p 날개 2번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