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1권 65쪽 1번 하단2021년이요 | ||
등록일 | 2021-02-16 22:10:16 | 조회수 | 389 |
9급 기출 65쪽 1번하단 일률적이고 냉혹한 법 집행이 아닌 온정적 행정의 촉진 이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 집행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온정적이라는 워딩을 쓴 까닭이 뭔가요? 처벌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구제수단의 미흡 이라는 부분도 지도가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인지 지도에 대한구제수단이 없다면 지도에 왜 구제수단이 필요한지... 행정의 밀실화도 지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밀실화와 어떠한관련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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