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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본+심화 복습테스트 3회 (2020.12.04) 오타?
등록일 2021-02-07 02:27:47 조회수 596

7급 기본+심화 복습테스트 3회 (2020.12.04) 오타인 듯한데, 맞나요?

(11차시 강의에 있는 복습테스트입니다)

 

7. 민간화 또는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면허(Franchise) 방식에는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

    공급권을 인정하고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3)

(4)

 

여기 선택지 2번요,

면허(Franchise) 방식에서는 ~ (X)

독점판매(Franchise) 방식에서는 ~ (O)

특허(Franchise) 방식에서는 ~ (O)

아닌가요..? 

 

참고로 답은 (4)번입니다.

선택지 (1), (2), (3) 은 옳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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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7 05: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네, 좁게(엄밀하게) 말하면 면허는 lisence 이고
독점판매가 Franchising 인것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용어통일이 안되어있어 넓은 의미로는 면허 = Franchising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민간위탁이 넓은 의미로는 민영화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좁게는 민영화보다는 좁은 "계약위탁"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처럼요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단순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