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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9급 기출 449페이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7 00:04:49 조회수 577

p.449 4번 문제에서 보기 3번 - 경찰서가 들어가 있는데 법 개정되어서 경찰서가 들어가면 안되는거 맞나요 !!??

만약 안된다면 복수정답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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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7 01: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하여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생조교3 (21-02-08 12: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교수님께 문의한 결과,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직 국가일선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경찰서는 '자치단체 소속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해석하고 해당 지문은 여전히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