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동형질문
등록일 2026-06-09 15:57:25 조회수 14

지방동형 4회 9번풀이중에 질문드립니다

1번에 정부가 공공재를 공기업이 요금재를 민간기업이 사적재를 공급한다고했는데 민간이 공유재를 공급한다도 맞는말인가요? 제가 어디서 정리를 해놨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법령 전략모의고사 2회 1번동그라미지문은 우리나라 통합재정으로 보면되는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이전글 없습니다.
다음글 틍합재정 질문

합격생조교 (26-06-09 16:10)
① 정부는 공공재를,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요금재를 각각 공급한다.(X)
정부는 공공재를, 공기업은 요금재를, 민간기업은 사적재를 각각 공급한다.

공유재의 경우, 공유지비극효과로 인해 시장의 일반기업은 공급하려 하지 않아
민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공유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에 "민간이 관리·공급"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