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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기출 p.1115 6번
등록일 2024-05-19 20:59:23 조회수 40

2024기출 p.1115 6번 3번 보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다른 답변을 보았는데요

지방교부세에 내국세의 19.24%가 들어가는데, 내국세는 국세니까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국세중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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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1 09:21)
좋은 질문인데요

교부세도 예산에 반영은 됩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교부할 수가 없겠지요..
 
다만 의무지출(법정지출)이라서 법에 정한 재원이 의무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보조금처럼 엄밀한 심의를 거쳐 삭감되고 또 반영이후에도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보조금ㅇ레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에 의한 지출이라는 성격이 약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