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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료제
등록일 2023-10-26 12:29:20 조회수 376

안녕하세요!

1.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이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다'라는 내용이 기출교재에 있는데요,

OX파이널 교재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개인간 상호작용의 결과를 제도로 본다'는 지문도 맞다고 나옵니다.

전자와 후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 같은데, 양자가 모두 맞다고 나와 헷갈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2. '합리적/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물으면 개인이 제도에 대한 독립변수(개인이 제도에 영향력 행사 가능)라고  봐야 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물으면 개인이 제도에 대한 '종속'변수(개인이 영향력 행사 못함)라고  봐야 하고,

아무런 언급 없이 '신제도주의'라고만 나오면, 개인이 제도에 대한 독립변수라고 본다고 정리했는데,

모두 맞는 내용인가요?

 

3. OX파이널에 '법규나 절차의 지나친 준수는 번문욕례를 초래한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면서, 번문욕례가 아니라 '동조과잉'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번문욕례는 어떤 키워드(말)가 놔와야 해당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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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6 17:3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사회힉적 신제도주의의 키워드 중 하나인 배태성을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개인의 행위나 제도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지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개인간 상호작용의 뜻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신제도주의에서 분류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만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제도와 신제도주의를 비교했을 때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자들을 지배하기도 행위자들이 제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상호적인 작용이라고 봅니다.

3. 이 부분에서는 자의적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용어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동조과잉은 규칙이나 법규에 집착
번문욕례는 문서와 형식에 집착
으로 미묘한 차이에 따라 문제가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