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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기출 선행정학 396p 7번 해설 질문
등록일 2026-06-08 13:38:33 조회수 24

해설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다나 압축 210p를 보면 협의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빠져있고 기예처장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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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6-08 22:00)
재경부장관은 제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당초 정부조직개편시에 정부조직법에서 기재부를 기예처와 재경부로 분리되는 것만 규정하고 부처간 구체적인 역할분담내역들이 개별법령에 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논란이 될 때 교재가 출간되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