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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민자유치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26-04-18 22:52:32 | 조회수 | 2 |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6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p.52 10번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가 틀린지문 처리가 되었습니다.
-> BTL방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획득하고 그에 기반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하는게 맞지 않나요?? 2026 김중규 여다나 압축 선행정학 p. 55 BTL 첨삭에도 민간이 운영권을 획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BTO방식의 운영권과 BTL방식의 운영권을 지문속에서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어려움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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