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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등록일 2026-03-03 19:41:23 조회수 28

최근 강의하실 때 조세지출예산에 결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결산서작성도 포함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조세지출결산서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해당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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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04 08:58)
네, 올해부터 조세지출결산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는 아직 정식으로 명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정기회가 있으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