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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2 지방직 기출 문제
등록일 2023-05-27 20:19:44 조회수 590

C형 16번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o,x 1장 19쪽

12. 무임승파의 근본원인으로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다 맞는 말인가요.? 근본원인은 비배제성이지만 비경합성까지 포함해서 무임승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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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28 21: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둘 다 옳은 지문이며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