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공단기 모고 | ||
등록일 | 2023-05-26 17:40:49 | 조회수 | 733 |
1)1089 5번 1번 지문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0)
1090 8번 4번지문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며~~
뒷부분은 틀린거 알겠는데 주민소환은 교육감도 포함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는것도 틀린건가요?
2)공단기 모고
18반 1번지문
정부는 공공재를,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요금재를 각각 공급한다(x)
기출 28p 11번 2번지문 해설
요금재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 실패와 함께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면서 요금재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두 지문 내용이 안맞는거같은데 상대적으로 봐야하는건가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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