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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77쪽
등록일 2023-05-26 16:19:15 조회수 618

22 기출 77쪽 3번 4번 선지에서 '공기업 매각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기업을 매각 시켜서 민영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한 건가요?

해설에 매각대금 수입으로 공공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매각대금 과정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공기업을 민간 부문으로 민영화를 시키는 건데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고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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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27 17: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들은 모두 이의제기가 되지 않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행처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