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 기출 77쪽 | ||
등록일 | 2023-05-26 16:19:15 | 조회수 | 618 |
22 기출 77쪽 3번 4번 선지에서 '공기업 매각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기업을 매각 시켜서 민영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한 건가요?
해설에 매각대금 수입으로 공공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매각대금 과정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공기업을 민간 부문으로 민영화를 시키는 건데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고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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