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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국회8 12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질문
등록일 2022-08-27 16:01:34 조회수 478

카스파 홈페이지 '수험자료실'에 업로드해주신 올해 국회8 기출 해설에서

 

22 국회8 12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체인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2007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중앙정부는 2007, 지방정부는 2008년 도입 아닌가요??

기출문제집 해설에선 그렇게 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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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7 18:1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정부는 2008년이 맞습니다.
해설의 내용은 프로그램예산이 현재 중앙과 지방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기본서 640p에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은 2007년(중앙정부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