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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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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효과분석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8-26 11:57:49 조회수 570

비용효과분석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 여부 즉 채택 여부를 판단해주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왜 비용효과분석은 도구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개념인가요?? 도구적합리성을 가지면 채택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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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6 14: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각각 따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비용효과분석이 도구적 합리성을 내포한다는 의미는,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이지만,
비용효과분석은 목표와 수단 간의 도구적 합리성(기술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효과성 분석입니다.

또한 비용효과분석은 이질적 사업간 비교는 곤란하며 유사·동종 사업 간 우선순위를 비교해 줄 수는 있지만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주지는 못합니다. 비용과 효과의 표시단위가 달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