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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본서 191p
등록일 2022-08-24 15:49:37 조회수 464

맨위에  배분정책의 예시 중 기업에대한 보조금지급이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에대한 자금지원은 왜 재분배인가요?? (제가 임의로 필기한 내용인데  출처가 불분명한점 죄송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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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5 10:0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배분정책은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이며,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으로서 재분배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