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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60쪽 7번
등록일 2022-08-24 09:22:44 조회수 473

기출 260쪽 7번에 4번 선지 질문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금전적인 것은 단순히 경제주체 간의 금전 이동(요금수익 등)에 불과하고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편익보다는 실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화폐가치(금전적 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측정값을 나타낼 때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그 측정 대상이 현금적 비용·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편익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O]>

 

관련 글 검색하다 위와 같이 써주신 걸 발견했고 화폐가치(금전적 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알겠는데,

4번 선지에서는 화폐적 '비용'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화폐=금전 같은 말이라서, 결국 금전적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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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5 09:4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편익 계산 시에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을 제외하는 것이며.
4번 선지처럼 비용 편익을 측정할 때,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 같은 무형적인 것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