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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예산
등록일 2022-08-23 20:49:38 조회수 590

안녕하세요. 예산파트 질문드립니다.

1. 본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2. 준예산은 본예산 성립 시 효력이 상실되고, 그간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강의를 들을 때는 이 점이 잠정예산과 준예산의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그말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ㅠㅠ
잠정예산이 본예산에 흡수되는 것과 준예산이 당해연도 예산 집행으로 간주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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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5 0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준예산과 잠정예산은 유사해보이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잠정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o (준예산x)
정도로 출제되었으니 명확한 차이점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