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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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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기본서
등록일 2022-08-22 14:02:55 조회수 506

기본서 398페이지  하단 표,   기관장신분 -중앙책임운영기관(정무직),소속책임운영기관 (임기제)  질문) 396페이지  (3)개방화된 조직- 전원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지급함.   잘못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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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3 12:1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396p : 책임운영기관의 개방화된 조직에 대한 특징을 말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는 엄밀히 따지면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기출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을 그냥 책임운영기관의 장이라고 출제를 하는데, 이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398p :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중앙행정기관형태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인데, 특허청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입니다. 또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경력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