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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년 군무원 7급 기출 5번 질문
등록일 2022-08-17 09:15:15 조회수 391

5번에 2번에서 바우처가 관료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유착 등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게 단점이라고 나와있는데 

바우처가 왜 유착 등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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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17 17:1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바우처는 금전과 동일한 가치(효능)가 있는 쿠폰을 소비자인 빈곤층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는 민영화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누출(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전매, 관료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유착 등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