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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등록일 2022-08-15 21:49:19 조회수 372

13년도 서울 7급 지방자치론 문제 질문있습니다

A형 16번중 3번에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x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채수입은 지방채로 자립도에서 산입하지 않는것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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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16 14:3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세외수입)에 포함시켰으나 최근에는 자주재원이나 세외수입이 아닌 제3의 별도의 재원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음). 해당 문제는 후자의 견해에 따른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