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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서울 7급 모의고사 p.60 10번 문제 재질문
등록일 2022-08-14 23:57:12 조회수 390

밑에 "교부세나 보조금은 경기침체, 재해 발생시 지방재정의 불안을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라는 지문에 관해서 질문을 올렸는데요! 

교부세의 경우 지방간 재정 격차도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보조금의 경우 어느정도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만 받을 수 있고, 그 지급 시기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저 지문에서 보조금이 들어가 틀린 지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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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15 14:3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보조금의 기능만을 말할 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해당 지문의 ‘교부세나 보조금’이라는 말이 ‘의존재원’의 포괄적인 기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기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