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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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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 질문
등록일 2022-08-12 00:25:18 조회수 455

 

지방평가에서 

국가위임사무는 합동평가를 실시하잖요

그럼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도 하고 합동평가도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애 자체평가는 자치사무에만, 합동평가는 위임사무에만 하는거라면 필요시 평가지원은 자체평가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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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12 22:5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매년 자체평가계획에 입각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합동평가는 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평가지원은 자체평가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