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공선택이론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8-03 00:20:49 조회수 598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게 윌슨류 패러다임 설명인걸로 알고있는데

서울시 7급 기출 중에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고 가정하는 데, 이는 현실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 라는 선지가 공공선택론이 정치행정이원론이니 약간 찝찝해도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대부분 맞다고 처리해놓은 곳도 많지만 공공선택이론이 비판하는 윌슨류 패러다임 설명이라 틀린 선지라고 해설해 놓은 곳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틀린선지라고 봐야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146쪽 20번 2번
다음글 계급정년제 관련

합격생조교15 (22-08-03 16:4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교수님 해설 첨부드립니다.

서울시 가답안에 따르면 ②를 정답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①번 지문이 더 틀린 지문이다. 공공선택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E.Ostrom에 따르면 행정은 정치의 영역 안에 놓여있으므로 공공재의 공급은 정책결정 구조 및 결정자의 다양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정치행정일원론에 입각한 정책분석이라는것이다. 따라서 이 지문은 엄밀히 보면 틀린 지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