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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령지시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등록일 2022-08-02 16:13:24 조회수 707

기출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명령지시적 규제>

직접규제, 강도 강함, 경제 비효율,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시장유인적 규제>

간접규제, 강도 약함, 경제 효율, 규제효과 담보x,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1.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2. 맞다면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은 명령지시적, 시장유인적 규제에 동시에 쓰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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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03 15:4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부담금 등 시장유인적 규제는 간접적·우회적 규제이기 때문에 명령지시적 규제에 비하여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입장에서 보는지(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지, 규제의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쓸데없는 비용만 안긴다는 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일 수 있는 지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교재의 출처 및 그 선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