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138 | ||
등록일 | 2022-08-02 15:22:01 | 조회수 | 672 |
5번 문제 4번 보기 질문입니다.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 문제는 시장실패 논점 아닌가요?
Savas 공공재로서의 행정. 표에서도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 맡겼을 때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해야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정리해놨었는데,,
해설에 정부실패 문제라고 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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