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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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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행정학 all in one 192p
등록일 2022-07-27 23:28:34 조회수 608

(4)에 재분배정책은 엘리트 집단과 피지배계급간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는데 왜 재분배정책을 엘리트 집단이 주도한다고 나오는건가요?? 엘리트 집단이 재분배정책을 주도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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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8 1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엘리트라는 용어는 사실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따지면 엘리트는 어떤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또는 그 결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철의 삼각에서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때의 엘리트는 철의 삼각을 주도하는 소수 지배 엘리트, 즉 정부 관료, 의회 상임위원을 말합니다.
재분배정책에서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엘리트는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설득하는 중앙정치인(대통령, 장관, 여야정치지도자 등)들을 지칭합니다.

재분배정책은 저항과 반발이 심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강제적·집권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주도세력을 엘리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