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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선행정학 1 p90
등록일 2022-07-23 23:30:41 조회수 524

90p에 2번 (ㄷ)에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면 다수가 공유하는 이익이니까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 아닌가요??

실체설은 국가나 엘리트가 공익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건데

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을 말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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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4 14:3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도덕적 절대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하며 사익과는 구별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과정설에서는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